로스쿨 학비 법학대학원별 총정리

1870년 미국 하버드대가 처음 도입하여 시작된 법률가 양성학교 일명 로스쿨 제도는 사법고시가 가지고 있는 일명 고시낭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인력낭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로스쿨제도로 통합하여 양성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 로스쿨 등록금 문제입니다.

돈 없는 고시생들의 인생사다리가 사라지고 돈있는 집 출신들만 갈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아닌게 아니라 로스쿨 학비 문제뿐 아니라 법조인, 관료등 고위층 자녀들이 대거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많았다.

과연 얼마이길래? 법학대학원별로 2018년도 로스쿨 학비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물론 로스쿨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 34.9%정도 장학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입초기부터 장학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첫해 장학금 지급률 46.79%에서 10%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장학금 지급비율 20%이상은 로스쿨 인허가 기준이기도 하며, 지난해부터는 교육부가 '장학금 지급비율 30%'로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공언과는 달리 로스쿨입장에서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행정제재를 면하는 수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자료 : 교육부>

하지만 장학금 지급의 대부분은 재산, 소득등의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그냥 평범한 계층은 부담스러워도 바늘구멍의 성적장학금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당장 2019학년도 로스쿨 신입생 모집부터는 전체 입학생의 7%이상을 특별전형을 통해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의 관심의 로스쿨제도 전반이 아닌 등록금, 그래서 로스쿨 학비가 얼마냐에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고려대법학대학원이 1,95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 1,945만원 성균관대 1,860만원 한양대 1,711만원 경희대 1,698만원 아주대 1,695만원 중앙대 1,645만원 순입니다. 등록금 변동이 없다고 쳐도 3년 학비에 입학금까지 더해지면 큰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공립대학이 16위~25위까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학비 수준을 보이며 사립대학교의 학비가 국공립에 비해 약2배정도 더 비쌉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로스쿨별 변호사합격률 자료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면 본전생각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겠죠? 

농담이었지만 어쨌거나 비싼 돈 내고 다니는 건데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로스쿨학비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