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순위 및 변호사합격률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지난 60년간의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 체제가 2018년부터 온전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등 소위 SKY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까지 합치면 합격자의 80%가 소위 빅6 대학출신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같이 법조인 배출의 위상이 뚜렷히 구분되어버릴지 로스쿨 순위는 변화할것인지에 대해 법조계와 법학계의 관심을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7년째 비로소 제대로된 로스쿨별 변호사합격률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국내로스쿨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발표되기 전부터 자체적인 실제 수요자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국내 로스쿨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경제매거진의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대, 2위 고려대, 3위 연세대, 4위 성균관대, 5위 한양대 순으로 기존의 사법고시 합격자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등의 지방 로스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입니다.

일반인입장에서 로스쿨의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납득할 만한 자료는 역시 결과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의 되는 아웃풋에는 로클럭,검사로 임용되는 것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로스쿨4기 졸업생의 로클럭, 검사 임용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한 법관 임용이 없어지면서 일정기간 로클럭(재판연구원), 검사, 변호사 등의 경력을 먼저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게 되었기때문에 로클럭과 검사의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얼마전 공개된 현재까지의 로스쿨 변호사합격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자료이지만 대학별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냐에 따라 순위가 바뀌는 민감한 사항일 수 있기때문에 3가지로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자로 나타내면 근소한 차이로 서울대가 1위이며 연세대가 2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규모를 줄이면 합격률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면 졸업전 합격을 위해 휴학을 한다는 등 여러변수가 감안하지 못합니다. 재수 이상의 응시자가 많을 수록 초시합격률은 떨어진다는 반증입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인원이나 석사학위진학등의 가변변수에 비해 변치않는 팩트는 정원이라는 고정값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하나만으로 합격률을 평가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누적졸업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입니다. 여러 유불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건 학교측의 입장이고 우리는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여 각자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래봤자 1~2%차이고 그것때문에 가고싶은 로스쿨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로스쿨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 역시 서울대 3,215명(19.30%), 고려대 2,419명(14.52%), 연세대 2,357명(14.15%), 이화여대 1,090명(6.54%), 성균관대 997명(5.99%), 한양대 896명(5.38%) 순으로 이들 6개 대학출신이 총정원의 65.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