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과 일반증명서 특정기본증명서 상세기본증명서 차이점 영문발급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또는 대학교 원서 쓸 때, 취업할 시에도 꽤나 자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동사무소에서의 발급비용은 1,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500원이지만 당신이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무려 공짜로 이 증명서를 손에 넣을 수 있답니다. 

일반증명서 특정기본증명서 상세기본증명서 등으로 명칭이 좀 복잡해지긴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만 준비한다면 가입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친 당신이라면 금방 이 싸이트를 보았겠지만 굳이 여기까지 찾아들어왔다면 무언가 다른 것을 알고 싶은 거군요. 무엇일까요?

저 말고 아버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아버지 공인인증서 없어도 발급가능합니다.)

저 말고 우리 오빠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오빠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형제자매간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도 본인 것은 물론이고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 외손 등)과 배우자 기준의 증명서를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위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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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6개월전만해도 형제 자매간의 발급도 위임없이 가능했었는데 지난 2016년 6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에 따라 현재는 위임없이 발급이 불가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마찬가지로 인터넷 대법원에서도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기준의 증명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창이 나옵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 가지 정보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발급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신청인 본인 기준에서 본인, 부, 모, 배우자, 자녀중에 선택을 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일반, 상세? 뭐지 이런거 없었던거 같은데...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차이점 

이 역시도 바뀐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달 전인 지난 2016년 11월30일을 기준으로 전부증명서와 일부사항증명서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증명서를 발급하였기에 구분 자체가 무의미했던 것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심지어 기본증명서에는 특정증명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전부증명서가 상세증명서, 일부사항증명서가 일반증명서랑 대응된다고 보면되겠습니다. 그럼 이름은 왜 바꿨을까요? 이전에는 그냥 가족관계증명서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전부증명서(현재의 상세증명서) 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일부사항증명서(현재의 일반증명서)로 바꾸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이런 변경이 있었겠다고 추측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궁금한건 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니까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굳이 알 필요없이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가져가면 되겠지만 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예를 들면, 결혼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관계 (혼인 신고일, 현재의 배우자)만 출력이 되고,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혼인관계 (혼인 신고일, 이혼신고일, 과거의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관계가 모두 출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증명서에 추가되어있는 특정기본증명서라는 것은 말그대로 특정사실 (친권, 후견) 만 기재된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한가지 더. 인터넷 발급이라고 24시간 가능한 건 아니니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영문발급은 없습니다. 보통은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